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하게 단죄를 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당을 공식 해체시켰고 나치 전범과 조력자들을 낱낱이 재판대에 세워 엄중히 단죄했다”며 “사법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도 뒤따랐다. 1953년 나치 희생자 보상법은 제정해 피해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다. 나치 참상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추모관과 기념비도 건립했다”며 “나치 미화와 역사 왜곡 행위도 엄격히 법으로 금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독일 국민은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정의구현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1단계의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 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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