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국힘, 민생 인질 삼고 국회 마비"...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강력 규탄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 방지체계를 강화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높이는 특금법,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은 어느 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차단하자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이나 대안 제시 없이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려는 것은, 단순한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참여해 온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가로막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 발의한 민생법안마저 정쟁에 묻어버리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과 진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금융사기·온라인 피해 증가 등 절박한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민생보다 정략을 앞세운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민생을 외면하는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끝내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모든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연말 입법전쟁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법안 59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일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장시간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양측의 고성이 오가며 긴장이 고조됐다. 본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자정을 넘기며 약 8시간 만에 자동 산회됐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민주당은 11~14일, 21~24일 전후 본회의를 열어 중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란이 큰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21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되면 민주당은 다시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