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상풍력 이어 '해상풍력 확충·보급 계획' 발표
기반시설 확충하고 인허가 지원…주민수용성·환경영향 대책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연간 4GW(기가와트)씩 늘려 10.5GW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은 0.35GW에 그친다.
해상풍력발전은 전기를 생산하느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해양생태계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어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수익을 나누겠다'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없었다.
◇ 세계 해상풍력 빠르게 성장…"기저 전원 역할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지난 3일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83.2GW(준공 기준)에서 2034년 441GW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 시장 중심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등 기존 시장 외 대만·일본·필리핀·베트남·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철강·케이블 산업 강국'인 만큼 한국이 '동북아 해상풍력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해상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의 효율이 낮은 '밤과 겨울'에 효율이 높고 '대규모·장주기 발전'이 가능해 기저 전원 역할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전력계통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비용량이 2030년까지 10.5GW, 2035년까지 25GW로 늘어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단가는 2030년까지 1kWh(킬로와트시)당 250원 이하,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춘다.
◇ 발전기 설치할 항만·선박 없어…필요 인허가 28개
![한화오션이 지난 1월 31일 인도한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214/2025/12/10/12cb3fd2-119c-4ba0-b3e5-48866a93b85e.jpg?area=BODY&requestKey=w3Hru72p)
현재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지난달 기준 상업 운전에 들어간 해상풍력발전소는 11곳(0.35GW)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104곳·35.8GW)의 1% 수준에 그친다.
해상풍력발전이 보급이 더딘 이유로 정부는 '기반시설 부족'을 꼽았다.
현재 해상풍력발전기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적치·조립·운반·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 항만은 목포신항이 사실상 유일하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도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서·남해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수요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에는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 여력은 연간 0.6GW 정도다.
구체적으로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2선석에서 4선석으로 늘린다.
영일만항과 새만금신항에 사용·건설 중인 부두를 보완해 해상풍력 지원 부두로 활용하고 울산 남신항에 1선석의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신설한다.
인천항과 군산항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년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기로도 했다.
또 해남화원산업단지 등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시설을 항만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0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2척뿐인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WTIV)은 2029년 4척, 2030년 6척 이상으로 늘린다.
이 역시 2030년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인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으려면 10개 부처에서 28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이 군(軍)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인데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별로 인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1분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군 작전성 협의를 거친 사업만 참여를 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는다.
내년 상반기 '2035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더해 '계획입지 입찰'도 2029년 시작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입찰로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2022년 시작했다.
계획입지 입찰은 정부가 풍황 등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 해당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할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는 것이다.
발전지구의 경우 28개 인허가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에 사업 기간이 6.5년으로 일반적인 경우(10년)보다 크게 단축된다.
정부는 '20MW급 초대형 터빈'과 바다에 부유체를 띄운 뒤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실증에도 나선다.
현재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278MW에 그칠 정도로 아직 '블루오션'인 상황이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 수용성을 높이는 방편으로는 어민 등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생태계 영향 우려되는데…기후부 "기우거나 과장 많아"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발전기 조류 충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사(물속을 떠다니는 모레나 흙)와 발전기 운영 시 소음 및 해저케이블 전자기장에 의한 해양 생태계 파괴, 조업 구역 축소 등에 따른 어업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근처에 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90% 이상이 민간이다.
현 구조에서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할 경우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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