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제 콘퍼런스…"복합전환 대비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는다며 지역·업종·세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인공지능(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복합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복합 대전환 시대에 사회적 대화 체제의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가 정년 연장, 주 4.5일제 같은 가시적 의제뿐 아니라 지역소멸, AI 전환, 플랫폼 노동 등 숨은 의제와 이를 다룰 다층적 대화 구조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참과 정부 주도 타협의 반복이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향으로 '다원화·다층화·중위수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포스톨로스 시라피스(Apostolos Xyrafis)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기능 강화와 청년·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디지털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덕순 전 노동연구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한국은 초고속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비정형 노동 증가 등으로 복합전환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면서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새로운 사회보장과 고용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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