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 데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제(9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참여해 온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가로막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 발의한 민생법안마저 정쟁에 묻어버리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과 진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즉각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발목 잡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그 모든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오롯이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날(9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됐다. 당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관해 찬성 입장"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惡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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