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박수현 "위헌성 해소 포함"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강조한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입법에서 위헌성 제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대변인은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에게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말씀에 당에서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의 위헌성을 해소하라는 게 대통령 의중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관한 의원총회 내용을 소개하며 “‘위헌 소지는 없지만 위헌 시비를 걸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아마 합리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을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이나 법조계에선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 위원 일부를 행정부인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진행자가 묻자 박 대변인은 “그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말한 것이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 원칙적으로 헌법, 정교 분리라는 이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런 개별 사건과 연관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