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규제에 ‘U턴’…보금자리론 3배 급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금리·만기 조건이 유리한 보금자리론이 대체 수단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금융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조8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6515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지난 9월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긴 데 이어 10월에도 1조8000억원대를 유지하며 높은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공급액이 3000억~6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수요 증가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정책대출이다. 기본 한도는 3억6000만원이며, 다자녀 가구나 생애최초 구입자 등은 최대 4억~4억2000만원까지 확대 적용받는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재출시된 상품이지만, 당시에는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인기는 제한적이었다.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점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이유로 금리를 잇달아 인상했고, 6·27 대책 이후 주담대 만기가 규제지역에서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여전히 최장 50년 만기가 유지돼 대출 한도 확보에 유리하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월 상환액이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리 경쟁력도 뚜렷하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30년 만기 고정금리는 연 3.78~6.47% 수준이지만, 보금자리론(일반형)은 3.75~4.05%에 형성돼 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더 낮은 3.65~3.95%로 제공돼, 저소득 청년·신혼가구 등이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2%대 후반 금리도 가능하다. 시중은행 금리 상단이 6%대 중반까지 오른 상황에서는 보금자리론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요 은행들이 비대면 창구 운영을 축소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대출 절벽’에 내몰린 실수요자들이 정책금융으로 몰리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정책대출이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해 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이번 6·27 대책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장 유입이 과도해질 경우 추가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비쳐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이 시장을 과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수급 상황과 대출 흐름을 점검해 필요 시 보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활약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중은행 규제의 빈틈이 정책금융으로 집중되는 ‘풍선효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부담이 민간 금융 대신 정부 재원으로 옮겨지는 구조적 문제도 남아 있어, 향후 주택시장 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입지는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