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맞추기 급급한 은행과 당국…서민은 없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모두 넘겼던 4대 은행이 올해는 모두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들어 대출 창구를 닫고 신규 가계대출 공급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량 관리에 집계되는 대출을 모두 옥죄는 탓에 실수요자의 불편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6조 3451억원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5조 9493억원)를 6.65% 초과했다. 지난달 20일 약 33% 초과한 것과 비교해 총량 관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이들 은행이 대부분 가계대출 공급 목표치를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은 3~4분기 들어 가계대출 공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창구를 닫아 신규 대출 공급을 줄였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내년도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외한 연내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4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도 중단했다. 해당 자금 역시 총량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 올해 실행분에 대한 영업점 대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는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의 절반, 즉 연간 공급액의 25%가 삭감됐기 때문에 대출 제한이라는 고육책을 사용하지 않고는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넘어간다는 점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출이 다 막혔는데 제2금융권을 알아봐야 하나 싶다” 등의 토로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은 이사로 인해 주담대 수요와 급전 수요로 인한 신용대출이 몰리는 시기라 ‘대출절벽’을 더욱 체감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의 분할상환분이 계속 들어올 경우, 연말까지 총량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기상환하는 차주도 있다 보니 총량에 여유가 생길 수 있고 전체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실수요자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셔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저희들이 (정책을) 기획했을 때 (실수요자) 부분 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정책모기지대출은 새롭게 건드린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 상당수가 대출 한도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만, 내년도 (대출)할 때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우려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공조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출 공급 대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다 보니 연초에는 느슨하게 관리하고 연말에는 총량이 소진되니 대출을 끊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들,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어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위주로 개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