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매각’ 대책 곧 발표…국회 보고하고 수탁기관 넓힌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매각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한 달여만이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대책 이후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에 국유지가 낙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일부는 민간에 판 땅을 공공기관이 다시 사는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제도 전반을 손본단 방침이다.

◇10억↑ 국회 보고…지방공사도 활용성 평가

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보고 의무화 △국유재산 수탁·관리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 지방공사까지 확대 △국유지 활용성 사전검증 강화 △최저 낙찰가율(현행 감정가 50%) 상향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과 공공자산 관리 부실 지적을 개선안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올라온 다양한 법률안 개정안과 시행령, 지침 등을 종합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유재산(토지·건물, 선박·항공기, 기계·유가증권 등)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매각·교환 대상 국유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10억 이상일 경우엔 결산 과정에서 매각 리스트를 사후보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100억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국유재산 활용성 평가 강화를 위해선 수탁·관리기관을 현행 LH와 캠코 외에도 ‘지방 공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경우 LH·캠코만으로는 활용성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공사를 참여시켜 매각 전 활용성 및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포함한 불명확한 매각 사유와 기준, 또 민간 매각 후에 다시 공공기관에 재매각됐단 보도가 나오는 등 불투명한 절차 등 헐값 매각 의혹이 발생한 이유와 흠결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최대 2년)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이재관·박상혁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이르면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저 낙찰가율 높일 듯…“유가증권도 공개해야 ”

이 밖에도 최저 낙찰가율(5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일반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이후부터는 예정가격을 회차마다 10%씩 낮춰 감정가의 절반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가 반복되며 가격이 50% 선까지 떨어진 뒤 단독 응찰로 낙찰되는 관행이 고착화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추진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낙찰 총액이 감정평가액 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은 6675억원에 그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활용성 검증”이라며 “국회 보고와 수탁기관 확대뿐 아니라 토지는 물론 유가증권 등 전체 국유재산 목록을 우선적으로 공개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유재산의 체계적 분류 및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 △청·관사가 무분별하게 늘지 않도록 총량제 도입 △AI 기반 행정재산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유휴·저활용 부지 최소화 등이 담겼다.

특히 신규 국유재산 발생 시 AI를 활용해 입지와 향후 정책수요 등을 종합 분석해 개발·보존·매각 등 구체적 용도를 제시하고 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