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이른바 '개혁 입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동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고생이 많았다"라고 했다. 이밖에 국정 전반 및 민생, 국정감사 지적 사항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개혁 입법 관련 발언도 사법 개혁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만찬 회동에서의) 대통령 말씀을 말 그대로 이해해 달라"라며 "지금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에 대해)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여당 측에서 추가 배석자 없이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앞으로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할 뿐 아니라 사법부와 학계 및 시민사회, 조국혁신당 및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을 미루지 말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수정안을 마련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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