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유통 및 노동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며 '새벽배송 금지'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플랫폼의 책임 회피 및 노동권 문제와 얽힌 구조적 한계로 규정하고, 새벽배송 구조 개선 및 제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를 별개의 사안이 아닌,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공세에 이커머스 업계는 심야·새벽배송 규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부, 업계, 노조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심야배송 및 연속 노동 구조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배송시간 조정, 휴식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문제의식을 환기한 것은 사실이나, 당장 강한 규제나 금지로 연결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향후 플랫폼 책임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참고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소비자 여론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서비스 폐지보다 노동 조건 개선 및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쿠팡의 '락인(lock-in) 구조'(무료 배송·반품, 멤버십 혜택 등)가 견고하여 새벽배송 전면 금지나 대규모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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