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法 등 사법개혁 과정서 '위헌 우려 고려' 취지 해석
순방 성과도 설명…"한국 위상 많이 높아졌더라" 소회 밝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최평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끌어안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적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올해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비치는 상황을 이 대통령이 이날 회동을 통해 불식하려는 취지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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