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사법개혁에 "尹구속취소로 법원 공정성 신뢰 위협…제도적 노력 당연"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MBC 뉴스에 출연해 '사법개혁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3월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법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정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받아 안고 국회가 제도적 개혁에 나서고 삼권분립의 원칙 속에 견재해 나선다면 응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이전)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고 2020~2024년 착공 물량이 전체 기간에 비하면 60%밖에 되지 않아서 물량이 적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레고랜드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공급, 금융, 세제나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에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청탁 문자 논란'으로 빠르게 사임한 것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구청장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 지는 정부의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며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직자에 책임을 더하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덮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에 대해서도 방치하지만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