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국민 불편 유감"…'청탁문자' 논란엔 "신상필벌 원칙"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MBC 뉴스에 출연, '사법 개혁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3월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돼 당당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또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이전)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고 2020∼2024년 착공 물량이 전체 기간에 비하면 60%밖에 되지 않아서 물량이 적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레고랜드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공급, 금융, 세제나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임한 것에 대해선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덮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을 방치하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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