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인구소멸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정부는 지역통합과 균형 발전만이 향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정통합 문제가 주 이슈가 되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신속하게 과단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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