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는 왜 꼭 최저임금만 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정부 부처에서 비정규직 혹은 공무직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다"며 "전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관련해 정부 부처에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며 "소속기관 노동부부터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퇴직금 꺾기'를 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1개월 혹은 11개월 15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는데,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는거냐"고 물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부가 맨날 그러고 있다"고 질책했다.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한다,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돈 벌어야 되니 이해한다지만 정부가 그러면 되냐,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해줄망정 불안하고 힘 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냐, 이건 사회적 문화이기도 하다"며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을 뽑으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