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 대출→기업투자 전환 시 성장률 0.2%p 증가"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대출을 기업 투자 등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개선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대출을 기업 투자 등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개선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 중소·신생 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등을 제언했다.

한은이 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일환인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등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여도 신용의 흐름을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975년부터 지난해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며 "생산과 연관도가 낮은 가계신용의 확대는 장기 성장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기업신용은 투자 확대·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이런 점을 감안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민간신용 규모가 같은 상태에서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p 축소하고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0.2%p 높아졌다.

연평균 1.9% 성장하는 경제가 있다면, 신용의 구조만 바꿔도 성장률이 2.1%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소기업·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배분되는 경우 성장효과가 한층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비생산·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기관 설립 등 객관적 평가 인프라의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