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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습니다.
日 다카이치 총리 "다케시마, 일본 영토" 억지 주장
KBS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日 다카이치 총리 "의연 대응할 것"
JTBC
그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에는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질문을 받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카미 의원은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온다"며 "북방영토 문제 수준의 의연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요구하고 질문 주제를 바꿨습니다.
북방영토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뒤 러시아가 지배하는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으로, 일본 정부는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198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도 한국 땅 증거 총정리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는 역사적 기록 + 일본 문헌의 인정 + 국제법적 귀속 + 지리적 특성 + 현재의 실효 지배 등 모든 측면에서 증명됩니다.
1️⃣ 역사적 기록 (한국 사료)
‘삼국사기(1145년)’
한국의 고문헌 여러 곳에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삼국사기』(1145)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독도)을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 존재.
→ 삼국 시대부터 한국이 지배해온 영토.
▶『세종실록 지리지』(1454)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의 부속 섬으로 명시.
→ "두 섬은 가까워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1770)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의 오키섬과 다르다.”
→ 독도(우산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설명.
2️⃣ 일본 문헌에서도 인정한 기록
일본 내부 문헌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기록이 다수 존재합니다.
▶ 일본 기죽도지(竹嶼圖, 1667) – 오키 출신 학자 사이토 호센
"죽도(울릉도)는 고려의 땅이다"라고 명시. 독도도 울릉도와 동일한 우산국 영토로 인식.
▶ 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울릉도·독도는 조선 땅이므로 일본인의 출어 금지 명령.
→ 일본 정부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한 결정적 문서.
3️⃣ 국제법적 근거 (근대 이후)
독도는 전쟁 후 국제적으로 한국 영토로 귀속됨.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일본은 한반도와 그 부속 섬에 대한 권리를 포기.
미국 내 검토 문서(러스크 서한 등)에서 독도가 조선 땅으로 취급된 기록 다수.
▶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1946년 SCAPIN 677호에서
→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 목록에 독도(Liancourt Rocks)를 명시.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대동여지도』(1861, 김정호)
울릉도 동쪽에 독도 표시.
4️⃣ 지리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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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한국 울릉도에서 87.4km, 일본 오키섬에서 157km 떨어짐.
→ 한국과 훨씬 가까움.
5️⃣ 현재의 실효적 지배 (국제법상 가장 강력한 근거)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행정 구역 지정
▶독도경비대 상주
▶대한민국 해경·기상청·환경부 등 국가 기관 상시 활동
▶주민 실거주(김성도·김신열 씨 등)
▶등대·헬기장 등 국가 시설 존재
대한민국은 독도를 명백히 실효 지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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