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높이고자 머리 맞댄 금융당국 “자본시장 활성화 제고해야”(종합)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신용의 기업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은행)

◇“가계신용에서 기업신용으로 효율적 배분해야”

9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심포지엄에서는 민간신용의 기업신용 배분을 통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후 발표 세션에서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에 편중된 민간신용을 기업생산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실장은 “부동산에 편중된 민간신용을 10%포인트(p) 기업생산에 재배분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가계신용은 90.1%로 미국(69.2%)이나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 대비 높다”고 짚었다.

이에 생산부문으로 자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조정과 중소·신생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환영사를 통해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은 미진했다”면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과거 대기업 성장전략 보완 역할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성장 혁신을 촉진했다”면서 “선별기준 정교화와 민간역량 활용, 성장친화적 제도 설계 등을 통해 질적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 “민간금융 역량 제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해야”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정부가 민간금융이 보다 생산성을 키우게끔 규제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디에 자본을 배분하는지가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본 배분의 효율적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난해부터 한은과 연구한 바로는 부동산 비생산적 부분에 집중된 신용이 생산으로 전환되면 성장률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이에 민간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 과장은 “정부는 민간금융이 생산 쪽으로 돌도록 규제를 풀고 있고, 세제 역시 세제실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연기금과 보험분야 장기투자자본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랑 협의도 하고 퇴직연금 기금형 운영 등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에 노출된 신용 비중이 GDP 대비 비율로 보면 2023년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하락해왔다”면서 “정부와 한은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효과가 있는지 보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면서 “금융권의 기업 대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고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7%에 달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국장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계기업이 누증되면 정상기업 생산성을 저해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선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하며, 미국 관세나 대외 불안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한계기업에 대해선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