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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유통업계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IP) 보호와 물류 지원을 골자로 한 K푸드 수출 총력전을 선언하고, 관세청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화답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브랜드 보호(짝퉁 근절)와 물류 효율화(비용 절감)라는 유통 현장의 가장 시급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정확히 겨냥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업 혼자선 짝퉁 못 막아... 정부 등판에 ‘안도’
그동안 유통업계의 가장 큰 고충은 ‘가짜 K푸드’의 공습이었다. 실제 지난해 해외 매출 1조 3000억원을 기록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등 인기 제품을 베낀 중국산 유사품이 전 세계 유통망을 잠식해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지식재산권(IP) 보호가 필수”라며 “정부가 든든하게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업계에 천군만마와 같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동남아 등에서 미투 제품과 짝퉁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지양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이런 요구를 지속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IP를 보호하거나, 기업을 대신해 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며 정부의 개입이 실질적인 정품 사수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 꽉 막힌 물류·행정 뚫렸다... 업계 “민관 협업해 실효성 높여야”
가품 이슈와 함께 수출 현장을 짓누르던 물류 및 행정 장벽도 낮아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확대 시행, 수출 기업이 관공서 발급 인증서 1종만 있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FTA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 부담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깊이 공감하며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을 잘 구현하려면 민관이 협업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고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지원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 전문가 “행정 지원 선행돼야”... 육류협회 “검역 외교로 시장 넓혀달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방향성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상오 단국대 바이오식품공학과 교수는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규제 장벽이 매우 높아 수출 계약을 다 해놓고도 현지 법규나 행정적인 문제가 안 풀려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행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앞단에서 규제나 법률 문제를 풀어주어 길이 뚫려야 기업들이 물건을 태워 보낼 수 있다”며 “그 이후에 운송 비용이나 보관 비용 같은 물류비 지원이 뒷받침되면 기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신선식품 업계는 ‘검역 협상’이라는 남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 한덕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수출 서류 간편화는 행정상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질병 문제와 더불어 수출 국가가 적다는 문제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는 정부가 행정과 물류를 챙긴 만큼, 이제는 적극적인 외교로 우리 제품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Market)’ 자체를 넓혀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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