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 독점에 'AI 3강' 청사진 지지부진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진척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 구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전 중심의 단일 전력 수급 방식은 AI 시대에 방대한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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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AI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빠른 대응 필요

전력 공급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부상

전력 규제 완화 없이는 AI 인프라 확충 난항

현재 상황은

한국 전력 시스템 한전 중심 단일 구매 구조

AI 데이터센터는 한국전력 통해서만 전력 구매 가능

직접 전력거래 및 신속 대응 어려움

핵심 코멘트

박종배 교수: AI 데이터센터와 발전기 간 직접 전력거래 허용 필요

한순구 교수: 해외 주요국도 직접 전력거래로 문제 해결

최경진 교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에너지 인프라 국가 우선순위 강조

한성수 소장: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완화 및 전력수급계획 반영 촉구

맥락 읽기

AI 전력 수요 급증에 기존 전력 체계 한계 노출

규제 해소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어려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변화 요구

향후 전망

2030년까지 AI 데이터센터 시장 연평균 10~12% 성장 예상

전력 시스템 대대적 개편 필요성 대두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전략 재정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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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네이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9일 연 인공지능(AI) 제정법 관련 공청회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 주장이 이어졌다.

현재 한국 전력 시스템은 한전 중심의 단일 구매 구조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즉 AI 데이터센터는 한국전력으로부터만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운영하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근 발전소와 직접 거래할 자유가 없고, 신속 대응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규제 완화 없이는 AI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비수도권의 공급과잉 지역에서 송·배전망 증설이 최소화되는 경우, AI 데이터센터와 인근 발전기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는 속도가 생명이므로 간이 신속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와 직접전력거래 등 특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도 "송전망 확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구 내 기업들이 인근 발전소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지역 발전소 간 직접전력거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AI를 잘하려고 하는 나라들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전력문제 해소법"이라고 말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제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AI 구동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도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0~12%에 이르는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의 완화와 기능별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자의 전력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전력 수요에 대한 국가 단위 예측과 전력수급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규제 해소를 통한 사업 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는 게 이들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