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창립자에 대한 미국 법원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재판부가 막판 변수를 던졌다. 담당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단에 한국에서의 처벌 가능성 등 6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을 긴급 요구하면서 재판이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 시각) “선고 전 쟁점이 되는 사안을 특정했다”며 양측에 10일 정오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권도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엥겔마이어 판사가 제시한 질문은 ▲한국 기소 및 형량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 산입 여부 ▲수감자 이송 시 잔여 형기 보장 ▲감형 제도 적용 ▲피해자 환급 절차 ▲피해자 통지 등 총 6가지다. 이는 권도형의 최종 형량을 결정짓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 변수’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계류 중인 혐의들의 최종 처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한국 당국과의 합의 여부, 예상되는 형량의 범위, 그리고 한국 형량이 미국 형량과 동시에 집행되는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지난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금융 사기 사건 역대 최고인 40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기간(2023년 3월~2024년 12월)인 21개월 8일을 미국 형기에 포함할지도 쟁점이다. 판사는 이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양측이 동의하는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이 기간이 고려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등 외국으로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판사는 “권도형이 잔여 형기 복역을 위해 이송될 경우, 미국이 선고한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 석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권도형 측은 그간 가족 만남 등을 이유로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해 왔다.
이 밖에도 판사는 몰수 자산의 피해자 배분 절차와 권도형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한 감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요청했다.
한편 미 연방검찰은 지난 4일 권도형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도형은 탈중앙화 금융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외부 업체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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