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요란했던 올해 저물어...韓 대전환 앞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주 정도 남은 올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업무 보고에 집중하고 민생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 등 대한민국 대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며 "오는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비공개 사안, 보안이 필요한 사안들은 별도로 보고 준비하고, 국민 앞에 국정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 국회 종료일인 이날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 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아프다는 것이다. 탈피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겠는가"라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K-푸드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강조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시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며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를 향해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을 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을 향해 "'문체부 장관이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다'라고 생각해달라"고 제안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손목시계 및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부에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특히 장기 체류자의 경우 주권자로서 권리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나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은 어기면 안 된다는 최저 노선이지 맞추라고 주는 가이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의미"라며 "국가 혹은 정부 조직이라면 이런 법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 임금이나 공정 임금 부분에서 사회적 모범을 더 보여야 된다는 좋은 의미로, '정부 조직의 선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후,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종교 해산 발언과 관련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다"라며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법제처장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이 '민법 38조에 의해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부분이 있다.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무 단체가 어디인지, 민법 38조가 적용되었을 때 종교단체 역시도 법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탄받은 행위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쿠팡의 경우에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쩌면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시를 들어 말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쿠팡을 예로 들며 가입 절차만큼 우리가 회원 가입 철회 절차는 간단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그 부분에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 위원장에게 '그러면 강제 조사권은 가능한지'와 같은 질문들이 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따른 수사를 통해서 큰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낭비가 더 크다'고 이 대통령이 자주하는 말"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행안부 소속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층,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었다.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이다.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지출은 앞서 정부안 대비 1000억 원이 감소한 727조 9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 대비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인 673조 3000억 원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내년 1월 1일에 회계연도가 개시됨과 동시에 2026년도 예산을 집행해 미래 성장 동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취약계층·민생경제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