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백해룡 망상 뒷배인 李대통령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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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백해룡 망상 뒷배인 李대통령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주경제 2025-12-09 16:1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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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수사를 무마했다'는 백해룡 경정의 망상을 보증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백 경정의 주장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이미 ‘망상’으로 확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이 대통령이 책임질 시간이다”며 “그동안 허위 망상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한 백 경정의 뒷배인 이 대통령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은 같은 날,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논란은 백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지난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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