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세무과 예산안 심사에서 “과천시가 매년 부담해 온 연구원 출연금이 시민의 관점에서 정당한지 다시 묻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먼저 연구원 내부에서 불거진 조직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출연금 편성의 타당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그는 “최근 한 청년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시스템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근 3년 동안 입사자 86명 중 33명이 퇴사하고, 지난 1년 사이에 연구원과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에 달한 것은 이미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연구원은 매년 지자체에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고, 과천시 역시 약 1천500만원의 시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연구원 운영과 정책 방향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출연 구조와 역할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미 여러 지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가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출연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며 “연구원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도 출연은 의무화된 현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연구원 제도가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출연 비율은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는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인 만큼 그 사용 여부와 규모는 각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출연만 하고 운영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현재 구조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권과 참여권 역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 정신과 예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2026년도 예산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해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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