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시민 대상 사업은 축소된 반면, 퇴직자 및 고위 공무원 중심의 예산이 확대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예산심 사특별위원회에서 박주리 의원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사전 설명회에서 공유된 여러 사업들이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며 “그런데도 퇴직자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증액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올해 처음 반영된 ‘모범퇴직공무원 표창 부상 사업’이다. 해당 예산에는 퇴직 공무원에게 1인당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퇴직자 예우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데 금전적 포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 증액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보다 2천500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된 직원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일시적 수요 증가를 이유로 예산을 크게 늘리는 방식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갈등관리 교육 예산의 구조도 문제로 언급됐다. 총 3천750만원 가운데 약 3천만원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1박 2일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된 것이다.
박 의원은 “조직 내 갈등 해결이 필요한 대상은 실무자들이지 이미 의사결정권을 가진 간부가 아니다”라며 “워크숍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예산은 곧 정책 방향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생활형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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