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업계 구조개편' 정책토론회…위기 진단·해결책 모색
KWh당 전기요금 중국 127원·한국 192원…"기울어진 운동장서 경쟁"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을 위해 전문가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최 본부장은 "중국과 원가경쟁력이 10∼15%가량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원재료, 인건비를 비롯한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동안 국내 업체들이 주로 도입해오던 러시아산 납사·원유 등의 수입 길이 막혔고, 이를 중국 업체 대부분이 가져가고 있다"며 "외생 변수인 전쟁과 건드리기 어려운 인건비를 제외하면 전기요금은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꾸준히 상승해 올해 2분기 기준 석화 산업 매출원가의 5.1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킬로와트시(KWh) 당 127원, 116원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92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하기 어렵긴 하지만,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라도 요금 인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전력 직접 구매제도'의 규제 완화 ▲ 사업장 전체 평균 피크량 기준으로 전기요금 산정방식 개선 ▲ 최대수요 전력 적용 기간 완화 등도 제시했다.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빠졌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 측은 "(특별법 내)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부처 간 협의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아쉽게 포함되지 않았다"며 "협회의 산업 위기 지역 한정 경감 방안 등의 제안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요금인 만큼 특정 분야의 요금 할인은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대기업의 경우 특정 업종의 전기요금 할인은 통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력 수요 분산을 조건으로 특정 시간 요금 인하, 지역 우대 요금 등의 방안을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내년에도 국내 업체들의 적자 규모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후 러시아산 원유·납사 도입 효과,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전기요금까지 감면된다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화학산업협회 주관으로 국내 석화 업계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추경호·김기현·박대출·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김용진 단국대 교수, 오옥균 HD현대케미칼 부대표, 이경문 에쓰오일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통해 단순한 생산설비의 합리화를 넘어 산업구조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석화 업계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사업구조 재편안 시한을 앞두고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최근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하는 재편안을 제출했으며, 여천NCC도 3공장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통해 재편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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