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범죄 가담 정도 일부 다투기도…검찰 "경제적 살인"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조선족)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 유인을 맡은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 등 직책이 있었고,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교육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등 진화된 형태로 운영됐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돼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검찰은 총 53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추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46명에 달하는 만큼 이날 재판은 시간대별로 제3-1형사부(김보현 부장판사), 3-2형사부(이홍관 부장판사), 3-3형사부(양시호 부장판사) 등 3개 재판부가 나눠서 차례로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4∼6명씩 나뉘어 잇달아 법정에 섰다.
대부분은 20대 남성으로, 구속되기 전 직업을 무직으로 밝힌 이들이 많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해당 범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기에 한 조직에서 이뤄진 범죄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일부는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 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제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보게 됐으며, 삶의 기반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임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을 통해 망가진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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