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의결…"이 나라, 소수 권력자 것 아냐…6대개혁, 국가대도약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첫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여권발(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지는 가운데 개혁 의지를 보이며 여권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은 원래 아픈 것…갈등과 저항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3주 정도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란다"며 "내년에는 6대 핵심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개혁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다.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개혁' 발언은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사법부 반발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겠다"며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과정에서 반발은 이해하지만 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7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입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칙적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과태료 현실화"…경제제재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워낙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일도 많아서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일종의 범죄에 의해서 큰 경고조치가 없음에도 계속 형법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며 "이 얘기를 들은 대통령이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금융위원장이 강제조사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들이 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쿠팡을 예시를 들며 우리가 회원가입 후 회원에서 나올 때 처리 절차는 간단한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통일교 겨냥 "종교단체도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교를 겨냥해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불법 자금으로 정치 개입(할 경우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했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보고서를 지난 주에 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이 무엇인가. 해산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의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가 된 종교단체에) 민법상 해산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나"라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던데 우리는 주무부처가 (해산을) 결정하나. (해산 후 종교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해진 바 없으면 (재산은) 국가 귀속"이라며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정부,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 노무 대가 지급해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왜 정부는 지방,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나"라며 "최저임금은 법률상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최저를 주나.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정부는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용직, 비정규직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이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더 적게 받는다.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호주의 경우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게 맞나"라며 "그런데 왜 11개월15일 근로한 사람은 안주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11개월 만에 해고하고 계약도 1년11개월만 한다"며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부도덕하다.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일하도록 정규직으로 뽑아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임금 지급을) 잘 하고 있는지 (다른 부처도) 챙겨보고 (만약 잘 못하고 있다면) 시정 명령하라. 다른 부처는 미리 알아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라"라고 지시했다.

"K-푸드, 내수 넘어 전략수출 산업 성장 지원…K-컬쳐 호감 중요"

이날 이 대통령은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하더라"며 "상품을 수출하려면 상품 자체를 수출,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호감'"이라며 "관계 부처는 해외 마케팅과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며 "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올해比 8.1%↑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천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재량껏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