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채 "농어민공익수당 인상하려 관련 예산 삭감…도지사 퇴진" 촉구
전남도 "농정환경 변화 고려 불가피…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을 인상하면서 벼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쌀협회 전남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영록 전남지사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말라"며 "새롭게 농업 예산을 확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에 부닥친 쌀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며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18일 농수산위원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이고 89억을 확보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624억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벼경영안전대책비는 도비 228억원과 시군비 342억원 등 57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절반인 285억원이 삭감됐다.
벼경영안전대책비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2㏊ 한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60만∼120만원이 지급돼 왔다.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도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돼,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22만 3천 호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폭넓게 확대돼 벼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벼 외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나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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