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도 '조진웅' 화두…野 김용태·서지영 "학폭과 형평성 문제"
'내란극복' 교육장관 발언 공방…국힘 "편향적"·고민정 "헌법질서 파괴가 내란"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이 공개돼 은퇴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소년범 논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죄질에 따라선 대입 전형에서 일정한 불이익이 부여돼야 학교폭력 사안과 형평에 맞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대학입시전형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강력범죄, 가령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상응하는 제한이 없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최근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것(학교폭력)과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대입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도 변경을 위해선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교진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교육부가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다"며 "국회가 논의해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최 장관이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내란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 의원은 "왜 장관이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나. 장관께서 그렇게 편향적인 말씀을 하셔도 되냐"며 "그런 말씀을 학생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계엄은) 국가의 헌법질서가 파괴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장관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보면서 법안을 상의해야 하는 이 상황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괴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했다"며 "계엄 행위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내란의 조건을 구성하는지는 사법부가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사안으로 여야 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10여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다른 당 위원들의 의견이 본인과 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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