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의 전략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가 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BJFEZ 전략품목 신규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커피, 선박부품, 청정연료(수소·암모니아) 등 전략품목과 관련한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5대 전략품목인 커피콩, 콜드체인 부품, 수소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로봇부속품을 중심으로 구역 내·인근 기업의 신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사항을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자청은 공모를 통해 전략품목 관련 기업 6곳을 선정해 기업이 직접 선택한 전문가와 1대1 방식의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했다. 시장 및 수요 분석, 사업모델 구체화,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규제·제도 문제를 별도 정책과제로 정리했다.
커피 분야에서는 커피 원두 카페인 성분함량 표시기준 해석이 기업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내 제조·가공·위탁가공 시 입주 범위와 과세·통관 기준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카페인 성분함량 표시·인증 기준 정비’와 ‘자유무역지역 내 커피 제조·가공 제도 개선’이 정책과제로 도출됐다.
선박부품 및 물류 분야에서는 선박용 기계·부품을 전문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과 함께 항만배후부지 내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시 인증 기준과 입주·지원제도의 연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암모니아 등 청정연료 분야에서는 선박용 연료·버너·보일러의 안전기준과 인증체계를 조기에 마련해 국제해사기구(IMO) 기준과 국내 실증·사업화를 연계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
경자청은 정리된 과제들을 ‘커피산업 활성화 TF’, ‘글로벌 물류혁신 TF’, ‘스마트수송기기 기획위원회’ 등 구역 내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계부처 공모사업 및 정책 제안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기업 신규사업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TF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국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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