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안정 위해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환율 방어 논란 재점화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노후자금이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발행할지, 기대효과와 리스크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는 외화채 발행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법률 구조상 외화채 발행을 위해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논의는 복지부·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4자 협의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실상 '환율 안정 장치'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개입 성격의 조치가 국민 노후자산의 투자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크게 커지면서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됐다"며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외화채 발행이 실제로 환율 안정 목적에 활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또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