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호주국기' [포커스데일리DB]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10일(현지시간)부터 호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100만여 명의 SNS 이용을 차단한다.
현재 여러 나라가 비슷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호주의 이번 조치 효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청소년을 노린 SNS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호주의 차단 조치에 따라 청소년 이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8일 미 뉴욕타임스(NYT) 등은 지난달 말 통과된 ‘온라인 안전 수정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기존 계정 삭제·비활성화와 신규 계정 개설 금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 플랫폼이며 향후 다른 플랫폼도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SNS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했다. e세이프티는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SNS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호주는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실효성에 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면 인식이 해결책으로 제기된다. 메타 등 일부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식별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1월 온라인상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14세 남학생 부모 등 SNS의 영향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노력으로 통과됐다.
현재 덴마크, 말레이시아, 스페인,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실제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Copyright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