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법개혁 법안들을 '대국민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일방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돼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브레이크 걸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의 강행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만드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데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심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폭증시킬 것이고 재판을 한없이 장기화시킬 뿐"이라며 "국민의 피해만 초래하는 사심제 도입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을 언급하며 입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 및 정권의 직속 수사 기관을 강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라며 "민주당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상 8대 악법들의 일방처리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협의 착수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시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