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주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발생한 해킹 사건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평화를 구걸하며 무장을 해제하는 동안 북한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445억원이 털렸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배후로 지목된다”며 “북한 해커는 탈북 청소년 상담사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원격 조종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도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졌다”며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천370만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업비트 해킹 사건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배후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 사건 역시 중국 국적의 전 직원 소행이라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수사 단계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 의원은 계속되는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집중 타깃이 됐다. 준전시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엄정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의 소중한 자산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고, 통일부는 북한 인사와의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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