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부천에서 환자를 격리·강박 후 숨지게 한 정신병원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병원 하나 폐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가 모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부천 정신병원의 폐업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특정 병원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돼 온 구조적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부천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W진병원에서 입원 17일 만에 강압적 격리 및 강박 처치를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 뒤, 논란 끝에 해당 병원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폭력적 치료가 오히려 일상이 된 한국의 정신병원은 재개업이나 명칭 변경으로 문제를 피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수십 년간 유지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한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강제 입원의 문제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같은 해 발표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약물 중단 및 지역사회 서비스 선택권을 포함한 자유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한국은 이를 배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에도 책임을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단체를 향해 “인권침해 병원 폐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권리침해를 반복하는 의료 행위에 수가를 지급할 수는 없다.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 현장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하며, 그것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에 정당성을 갖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정신장애계에 약속했던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이행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정신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며 “좋은 치료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를 원한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해 8월 각각 대표발의한 격리·강박 금지 및 절차 강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재 이들의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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