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국민 민생 볼모로 잡아…여야 회동 후 안건 결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민생법안 처리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것에 대해 "여야 이견 차이가 있어 정쟁을 할 수 있어도 국민 민생을 볼모로 잡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은 여야 회동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63개 비쟁점 법안과 10개 쟁점 법안을 합쳐 총 73개의 법안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0개 쟁점 법안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 10개를 완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비쟁점 법안에도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지까지 한 상황"이라며 "대단히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동 후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민생 법안은 처리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면 된다"며 "(둘을) 서로 연계하지 않는 식으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도 있어서 더 논의하고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회동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11일부터 14일까지 1차 임시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11일~14일 1차 임시회의가 열린다"며 "이후에는 21일 이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도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많다. 민생 법안은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한 완성도 높은 R&D(연구개발)를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지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정책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