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갈등·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주권자 뜻 따라 필요한 일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며, 그만큼 아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며,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둘러싼 파열음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게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입법부를 향한 메시지에는 ‘협치’와 ‘원칙’이 공존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안 입법 과정의 진통에 대해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시작되는 약 300개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된 데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되진 않았을 수 있지만, 시일 내에 처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야 의견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