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공익수당 인상하려 관련예산 삭감…도지사 퇴진 촉구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을 인상하면서 벼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쌀협회 전남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영록 전남지사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말라"며 "새롭게 농업 예산을 확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에 부닥친 쌀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며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18일 농수산위원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이고 89억을 확보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624억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벼경영안전대책비는 도비 228억원과 시군비 342억원 등 57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절반인 285억원이 삭감됐다.
벼경영안전대책비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2㏊ 한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60만∼120만원이 지급돼 왔다.
전남도는 "농어민공익수당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협의를 못 했다"며 "내년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 등을 통해 벼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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