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1)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금액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떠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9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2천5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 부채가 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된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공기업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적 복지제도인데도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부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더 커져 부산시와 교통공사에 더 큰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가 지속하면 도시철도 운영뿐 아니라 지방재정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산시가 나서서 정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전국 주요 도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공동으로 무임승차 손실 금액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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