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쿠팡 국내 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영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는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서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기업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에서는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T모바일은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했고,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지난 2017년에는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에서 해킹 사건으로 인해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 4천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된 적이 있었다. 이에 에퀴팩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 경영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8일 4천500여개 계정의 고객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바 있다.
쿠팡은 개인 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에 대한 후속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고객 계정 3천370만개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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