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8 [e-mail]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또한 지난 10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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