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급여 과잉 해결하려면 “가격 설정 통제 필요”

서울대학교 김진현 간호학과 교수가 8일 열린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비급여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과잉 이용을 억제하려면 보험회사가 가격 설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8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 권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적절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을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진현 간호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비급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기존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 ▲비급여 명칭 표준화 및 사용 의무화 ▲비급여 목록 정비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공‧사 건강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사 건강보험에 대한 당국 및 소속 기관 간에서 정보교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 순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패널 토론에서 손해보험협회 권병근 이사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격 설정에 대한 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선진 의료 기술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와 퇴출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당국은 비급여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지만 정책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자료를 다 받는 방식이 실현돼야 하고 건강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