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의료비 지원 확대···지자체도 출산·양육 예산 ‘집중’

 

▲ 25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1년 전보다 1223명(5.9%)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2021년 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규모다. 출생아 수는 1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며 1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저조한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아기가 엄마 뱃속에 머무는 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세상에 일찍 나와 발달이 느린 조산아(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장기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임신 28주에 태어난 초미숙아의 경우 만 5세 생일 이후 4개월 동안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교정연령’ 개념을 제시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 발달이 늦어지는 조산아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출생신고 나이로 혜택이 끊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부모들의 꾸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12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도 출산·양육 분야에 44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를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도 1인당 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아동 급식비 역시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혀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연중무휴 시립 아이돌봄센터도 두 곳 새로 문을 연다.
 
광주광역시는 출생지원 정책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며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에 2514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부 가사돌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9월 출생아 수는 550명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 출생 증가율 특·광역시 1위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출생아 수는 4878명으로 7% 증가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혼인 건수도 8.6% 늘어 출산 기반이 함께 회복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32년까지가 저출생 반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와 지역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 반등이 특정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 중심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의료·보육·일가정 양립·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통합한 종합 전략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일본 정부는 분만비 전액을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50만엔을 지급하는 출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실상 분만비 전액을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 4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