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쿠팡 사태 2차 피해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사용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쿠팡 약관에 추가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하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쿠팡이 검찰·공정위·노동부 등 부처 출신 전관들을 집중 채용해왔다는 지적도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비서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를 근절해야 한다며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린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은 점도 짚으며 행안부와 지자체에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강 비서실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고난이도로 출제돼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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