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급작스러운 공석 상태에 부처 내 행정 공백과 정책 차질 등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형석 전 농식품부 차관이 면직 당일 오전까지 부처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인사 조치가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부처 내부에서도 지휘 체계를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8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 전 차관) 면직 직후 송미령 장관이 즉각 1급 간부들을 소집했다”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착실히 일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차관 직무대행을 두는 대신 각 사안별로 기획조정실장 등이 기존 업무를 대체한다는 방침인데, 정무직인 차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 회의 등에 1급 실장이 대행 자격으로 참여하면 타 부처와 협상에서 대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정책 의사 결정이나 현안 대응에서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농식품부는 관련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역시 농식품부 단장직은 빈자리로 남게 됐다.
현 정부 들어 감찰 결과를 이유로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면직된 첫 사례인 데다 대통령실이 강 전 차관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함구한다는 점도 부처 내부 혼란을 가속하는 분위기다.
강 전 차관은 면직 당일인 5일 오전에도 부처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으나, 같은 날 오후 갑작스럽게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사실을 통보받았다.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인데, 전격적인 인사 조치에도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부처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차관 공석에 따른 별도의 후임 인선 계획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자칫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선 강 전 차관의 명예 등을 이유로 면직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가’ 하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이번 차관 공석으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지 다들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차관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된 뒤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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