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도 언급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근절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며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실장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