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정부 사업과 연관된 예산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예산 삭감 등의 상황에서 정부 매칭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거나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1회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승용 의원은 “올해 3회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발행 목표액의 93%를 채웠는데 내년 본예산안에도 5천447억원을 발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방채를 대규모 발행하는 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차 추경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금적립, 예산 부족 보전 목적 등 실질적인 사업도, 긴급도 아닌데 지방채라는 빚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이어 유형진 의원(국민의힘·광주4)은 “(재정 어려움 속에서) 내년에 신규 예산 사업을 388개가량 세웠다. AI유방암사업 무료검진사업 60억원, 챗GPT 42억원 등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에 도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허 실장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해 달라. 타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도의 예산 규모에 비해 지방채 규모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신규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 신규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나. 개별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선영 부위원장(민주·비례)은 예산을 세운 뒤 연내 지출을 하지 못해 의회 의결 뒤 내년도에 지출하는 ‘명시이월금’의 과다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명시이월액이 7천775억원이고 10억원 이상도 1천430억원”이라며 “100%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예산만 먼저 확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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