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S인증에 공장심사 아닌 제품심사 방식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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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은 8일 고품질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공공구매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당정은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설계와 개발자 중심으로 제조 방식이 바뀌는 등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 확산하는 만큼 기존의 '공장심사' 중심의 인증 방식을 개선해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KS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 인증 유효기간을 늘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산업표준화법도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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